[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쿠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는 6월 중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초 쿠팡 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된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쿠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받았으며, 현재 개인정보위는 해당 의견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상정 시점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처분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검토 작업이 길어지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5월 내 결론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과징금 규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 이용자 3367만3817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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