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기 속 쪼개진 국론, 상실되는 국정 동력 우려
위기 모면용 꼼수로는 국가의 주권 지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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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대표기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국적 선박 HMM 나무호 피격 사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의 안보·정치적 시험대다. 파고가 높았던 대미 관세 전쟁조차 이번 사태가 몰고 올 후폭풍에 비하면 국지전에 불과할 정도다.
사건 발생 초기 정부의 대응은 안일함을 넘어 위태롭기 짝이 없었다.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명백한 피격 정황에도 불구하고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단순 화재로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자초했다. "인명 피해는 없다"던 섣부른 단언은 뒤늦은 부상자 확인으로 번복되며 안보 무능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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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실종된 '스트롱맨'의 안보 리더십과 굴욕적 침묵
이재명 대통령은 불과 한 달 전, 중동 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향해 "무도한 폭주"라며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특유의 ‘스트롱맨’ 기질을 과시하며 독자적인 실리 외교의 공간을 넓히겠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 국민과 영토나 다름없는 국적 선박이 정체불명의 타격을 입은 중차대한 위기 앞에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선박이 단독 운항하다 두들겨 맞았다"며 노골적으로 파병과 군사 작전 동참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명분 잃은 실리 외교는 결국 벼랑 끝에 몰린 형국이다.
정부가 동맹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당장 한미 동맹의 심각한 균열을 감수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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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미나이 AI 생성) |
◇ 안보 위기 속 쪼개진 국론, 상실되는 국정 동력 우려
가장 뼈아픈 대목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빚어지고 있는 국론 분열이다. 청와대의 모순된 주저함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혼란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 사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파병을 통해 한미 동맹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공격 주체를 명확히 특정하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피하고 파병이 불러올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소모적인 갈등은 과거의 이념 논쟁보다 훨씬 치명적으로 국정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 해상 물류 리스크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시장의 동요까지 겹치면서, 부동산을 비롯한 산적한 민생 현안을 풀어갈 동력마저 고스란히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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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위기 모면용 꼼수로는 국가의 주권 지킬 수 없다
결국 사태의 향방은 공격 주체를 가려낼 잔해 분석 결과에 달려 있다.
"과학적 증거 없이 섣불리 주체를 특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정부의 해명은 원론적으로 맞다. 그러나 그것이 책임 회피나 맹방과의 공조를 늦추기 위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주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모호한 수사학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든다면, 정권의 명운을 건 거센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히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단호하고 결연한 안보 리더십을 증명해야 한다.
알파경제 김상진 대표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