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분야별·부처별·시기별 주요 제도 핵심사항 변동사항을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알파경제>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봄으로서 국민 생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명쾌하게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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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알파경제)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성장 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 범위 기준을 10년 만에 상향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생산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단순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매출 구간은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된다.
또한,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 상한이 현행보다 200억~300억 원 확대된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 역시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되며, 매출 구간은 5개에서 9개로 늘어나고,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 상한이 5억~20억 원 확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 개 기업(중기업 6.3만 개, 소기업 566.7만 개)은 세제 감면, 공공 조달, 정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편안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