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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무역 관세 정책.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시카고) 폴 리 특파원] 미국 정부가 불법 판결을 받은 관세에 대해 355억 달러(약 48조 원) 규모의 환급을 수입업체들에 지급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법원 제출 문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핵심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환급 신청이 승인된 수입업체에 자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급금은 새로 개설된 온라인 정부 포털을 통해 처리되며, 800만 건이 넘는 수입 신고에 대해 납부 관세 이자도 포함된다.
관세국경보호청(CBP) 무역국의 브랜던 로드 국장은 5월 11일 기준으로, 무효 처리된 총 1,660억 달러의 관세 중 환급을 위한 신고서 약 8만7,000건이 검증돼 미국 재무부의 지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4월 20일 CAPE 시스템 개시 이후 접수된 신고는 총 12만6,00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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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환급 절차는 대법원이 2월 2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본격화됐다. 다만 대법원은 환급 방식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세부 절차는 하급심에서 다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승인된 수입 신고 중 830만 건 이상이 재처리돼 IEEPA 관세가 제외됐으며, 계좌 정보 미제출로 재무부에 전달되지 않은 환급 건은 1,880건이다. CBP는 1단계에서 전체 대상 수입의 3분의 1 이상은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고, 나머지 건에 대한 추가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초기 환급금은 지난주 초부터 수입업체에 지급되기 시작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집행되고 있다.
알파경제 폴 리 특파원(hoondork197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