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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열린 2023 XBRL 국제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말했다.
이 원장은 1일 열린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전세반환 대출 관련 DSR을 완화할 경우 정부의 DSR 규제 기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단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도 중요하나 질적 관리도 중요하다”며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자연스럽게 팽창세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현재 정부 정책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규제 합리화 등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왜곡된 것들을 합리화하겠지만 DSR규제와 관련해서는 원칙(DSR 강화)이 흔들리는 방향의 정책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역전세 관련 전세반환대출 같은 경우에는 부채 증가와 차주 부담 여부, 도덕적 해이 등 이슈에 대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함께 시뮬레이션 하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금융사 CEO 선임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사 이사회 면담 등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며 “이사회가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하되 거꾸로 효율성이 떨어진 방식으로 발목 잡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여러 가지 불안감이 사라졌을 때 (완전재개 등) 검토를 할 수 있겠다”며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고금리 상황에 따른 시장 불안이 상존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공매도 완전재개 시기나 여부를 이 시점에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향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이 어렵고 앞으로도 더 잘해야 한다는 제 자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쭉 하려고 한다”며 “다만 임명에 따라 이 자리에 온 만큼 역할을 그만하라고 하면 임기 3년을 계속 하겠다고 고집부릴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은 임기동안 금융회사 검사를 처벌 중심에서 자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검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