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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상진 대표기자]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초과이익 환원 구상인 이른바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 공식 정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2일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 실장의 전날 소셜미디어 발언이 시장에 미친 충격을 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르웨이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해 사회로 환원하는 구조를 유사 사례로 들며 청년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계좌 등을 국민배당금 활용처로 제시했다.
다만 김 실장은 "초과 세수가 생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언의 파장은 증시에 즉각 반영됐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7999까지 오르며 8000선을 목전에 뒀다가 한때 7421로 급락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주가 하락이 김 실장의 발언과 연관이 있다고 보도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이익을 보다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배당금 구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파경제 김상진 대표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