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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형진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해 적발 시 대상 물품 전액 몰수와 가액 추징이 의무적으로 이뤄진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로,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 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행법상 처벌의 강제성을 언급하며 불공정 경제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적 몰수, 즉 몰수·추징이 의무라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고 포상 제도를 거론하며 매점매석 행위의 적발 가능성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 들킬 수 있을까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 시대가 시작됐다"며 "비정상에 기대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코다치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선임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