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형진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서민 채무조정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는 민간 배드뱅크에 대해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하며 국무회의를 통한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관할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 하고 있었을까"라며 감독 당국의 관리 부재를 지적한 뒤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문제 삼은 배드뱅크는 국내 대형 은행과 카드사들이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상록수'다.
상록수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아, 관련 채무자들이 채무 탕감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장기 채권을 일괄 인수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다. 해당 법인에 출자한 금융사들은 최근 5년간 약 420억원의 배당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이형진 선임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