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의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한상의는 공신력 없는,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실 검증 없는 정보가 악의적으로 확산된 점에서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에 해당한다"며 "강한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대한상의의 주무 부처로서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관계 기관 및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대한상의가 지난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입니다. 대한상의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으며, 이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수치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그 원인으로 상속세 부담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자료는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이 부실해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대한상의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7일 엑스 계정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대한상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상의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한상의 수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책임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소 사회적 가치와 투명한 경영을 강조해 온 최 회장이 정작 본인이 이끄는 경제 단체에서 발생한 심각한 정보 왜곡 사태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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