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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이후 7주간 약 22조 3000억원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급규모(39조 6000억원)의 56.3%에 달하는 수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최저 연 3.25%의 장기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저금리지만 최근 코픽스 금리가 인하되면서 특례보금자리론도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출시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금액은 지난 17일까지 22조 2918억원(9만 8582건)에 달한다.
용도별 전체 신청현황을 보면 ‘기존대출 상환’이 5만 449건(10조 5740억원) 접수돼 전체의 51.2%에 달했다. 이어 ‘신규주택 구입’이 40.8%(4만 265건, 9조 8013억원), ‘임차보증금 반환’이 8%(7868건, 1조 9164억원)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대형의 기존대출 상환은 43.4%, 신규주택구입은 48.9%, 임차보증금 반환은 7.7%를 각각 차지했다.
‘일반형’의 시도별 신청현황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2만 4177건이 접수돼 69.8%를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1만 452건이 접수돼 30.2%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형은 기존대출 상환이 65.6%, 신규주택 구입이 26%, 임차보증금 상환이 8.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대출신청 단계에서 금리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신청현황을 보면 '아낌e'의 경우 85.3%로 가장 많았다. 저소득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배려층의 경우 각각 8.1%, 3.6%, 2.6%로 여전히 저조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가구의 연소득별 분포를 보면 3000만원 이하가 10.9%,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가 26.4%,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가 22.9%, 7000만원 초과 9000만원 이하가 17.1%, 9000만원 이상은 22.7%로 집계됐다.
이외에 주택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 19.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가 54.4%,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가 26.5%로 집계됐다. 대부분 6억원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신청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승인 등 종결은 6만 297건(61.2%)으로 13조 7037억원이 처리됐다. 불승인의 경우 3553건(3.6%)으로 7750억원이, 심사 중의 경우 3만 4732건(35.2%)으로 7조 8131억원이다.
최승재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후 약 7주 만에 공급규모의 50%를 초과했다”며 “코픽스가 하락한 만큼 특례보금자리론의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주된 재원 마련 수단인 주택저당증권(MBS) 금리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내릴 필요가 있지만 향후 MBS 금리가 오르면 역마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새로운 관점에서 금리를 인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 구입이 40%를 넘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상태가 유지돼 부담되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인하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보험으로서 신용생명보험을 정부가 지원해 차주의 신용을 보강하고 그만큼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