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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가 높다는 지적에 "한번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큰 틀에서는 공감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의원은 "상속세가 이중과세다 아니다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속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상속세가 최고 세율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한 자리 단위의 상속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우선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한다"며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 늘 벽에 부딪히는 게 결국은 아직 우리 사회에 부의 대물림에 관한 또 보편적인 세제 개편에 대한 일종의 반감 등이 여전히 한쪽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부분도 논의를 좀 진행하다 결국은 국회도 그렇고 아직 우리 사회적 여건이 이 부분에 관해 받아들일 태세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근본적인 용역을 지금 좀 하고 있다"며 "상속세 전반에 관한 문제보다 유산 취득세 문제가 우선 중심이이긴 한데 사회적 논의를 좀 활성화시키는 이 작업부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과 관련해 "자본과 기술이 대물림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계속 영속성을 담보하는 것인데, 중간에 상속세 내면 기업을 계속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