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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LG에너지솔루션과 두산그룹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선 요구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금융당국이 기업의 물적분할 및 합병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액주주 보호와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며 "물적분할이나 합병 관련해 구체적으로 일반주주에게 영향을 주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 확대 및 독립이사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법 개정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오는 22일 종합국정감사 전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의 검토 의견 제출을 촉구했다.
한편 여당에서는 해외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이 내국인 투자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세력이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신속한 결정과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됐다.
아울러 ETF 계열사 밀어주기 문제에 있어서도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삼성금융 계열사와 KB금융지주가 관련된 사례로 드러나면서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요구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계열사 펀드판매를 25%로 규제하고 있다"며 "그런데 ETF는 별다른 규제없이 계열사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몰아주기가 제일 심각한 곳은 삼성금융 계열사"라며 "삼성생명은 1조원이 넘는 금액으로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제도적으로 보안할 부분있으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의 결과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