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년 전체 대출에 ‘스트레스 DSR’ 시행 외 27일 주요뉴스 써머리

인더스트리 / 김민수 / 2023-12-27 16:16:38
사진= 연합뉴스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 내년 전체 대출에 ‘스트레스 DSR’ 시행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 규제를 전업권·전체대출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최대 16%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 은행 주담대 평균 금리 6개월 만에 하락

예금은행의 11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04%로 10월과 같았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8월(4.83%) 이후 석 달 연속 올라 10월에는 8개월 만에 5%대로 올라선 바 있다.

◇ 한은 “수출 최대 10% 감소 가능성”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들이 두 블록으로 나뉘어 블록 간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블록 내에서도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하는 ‘분절화 심화’의 경우 우리 수출은 최대 10%, 글로벌 수출은 4% 내외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10월 출생아 1만 9천명 ‘또 역대 최저’

지난해 10월 2만 646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올해 10월 1만 8904명으로 1742명(8.4%) 줄었다. 10월 기준으로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은 수준이다.

◇ 12월 기대인플레이션율, 20개월 만에 최저

12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2%로, 지난해 4월(3.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 석유류 하락 폭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영향이다.


코스피 상승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코스피, 개인과 외인 매수에 0.4% 상승


2023년 주식시장 폐장을 하루 앞둔 27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91포인트(0.42%) 오른 2613.5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하락세로 시작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에 상승전환한 후 상승 폭을 확대했다.

◇ 특례보금자리론 내달 종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는 1월 29일을 끝으로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중단한다. 애초 공급 목표 39조 6천억원을 이미 지난 9월에 달성했다. 최종 공급액은 44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여성 시간당 임금, 남성 70%대 올라서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더한 여성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 8113원으로 남성(2만 5886원)의 70.0% 수준으로 조사됐다. 성별 고용률 격차도 2012년 22.5%포인트에서 지난해 18.6%포인트로 완화됐다.

◇ 상품 용량 변경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내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이에 따라 제조사가 생활 밀접 품목의 용량 등 중요 사항 변경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공정위 ‘기업총수 기준’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다.

◇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 예방에 1.5조원 투입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를 추진하기로 한 정부와 여당이 이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 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자체 안전진단, 컨설팅 강화 등을 진행한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일대. (사진=연합뉴스)

◇ 내년 1월 전국서 3만2천여가구 입주

내년 1월 55개 단지, 총 3만 2842가구가 입주한다. 전월 대비 47% 증가한 것은 물론 전년 동월(2만 2548가구)보다도 46% 늘어난 수준이다. 1월 물량으로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 1년새 38개 늘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중견기업 수가 전년보다 96개 늘어난 5576개로 집계됐다. 특히 매출액 1조원 이상인 중견기업이 전년 대비 38개 늘어난 153개로 조사됐다.

◇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내달 29일부터 신청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가 내달 29일부터 시작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 지난해 대학 졸업생 취업률 69.6%

지난해 대학교·대학원 졸업생 중 취업자는 33만 3909명으로 취업 대상자(47만 9573명)의 69.6%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7.7%)과 비교해 1.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알파경제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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