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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천400만건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4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쿠팡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의 갈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17% 늘어난 4726건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이러한 급증세는 쿠팡 관련 분쟁을 비롯한 온라인플랫폼 거래 갈등이 주도했다.
전체 접수 건수 중 공정거래 분야가 2424건으로 전년 대비 35% 급증해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은 전년보다 32% 증가한 440건에 달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분쟁 중에서는 쿠팡 관련 접수가 20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도엽 분쟁조정1실장은 "올해에도 4월 기준으로 (쿠팡 관련 분쟁이) 160건 넘게 들어왔다"며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분쟁조정)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분야별 접수 건수는 공정거래에 이어 하도급 1040건, 가맹사업 691건, 약관 451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 분야는 편의점 가맹점주와 본부 간 분쟁(242건)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반면 하도급 분야는 주택 착공 물량 축소 등으로 건설 분야 분쟁이 줄면서 전년보다 6% 감소했다. 약관 분야는 렌탈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124건)이 주를 이뤘다.
지난해 처리된 분쟁조정 건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4407건이다. 이 중 1709건의 조정을 성립시켜 총 1220억8400만원의 직·간접 피해구제 성과를 냈다.
조정원 관계자는 "올해 고물가·고환율 지속에 따른 경기 둔화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분쟁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쟁조정 인력 증원,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