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美, 반도체기업 지원시 반도체 안정적 공급 ′최우선 고려′

미 상무부는 미국의 안보를 증대시킬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무부는 "국방부와 국가안보 기관은 미국 내 상업생산시설에서 제조된 안전한 최첨단 로직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갖게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상업성도 심도 있게 들여다 볼 것을 밝혔다.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이 장기간 공장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지속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 이에 관해 라이몬도 차관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라 약속했다. 

이 외에도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 수익성 지표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검증한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에 쓰지 못하고 초과 수익은 정부와 나눠야 한다. 반도체 사업으로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 등은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가진다.

또한 노동자들을 위해 사내 어린이집이나 공장 근처에 보육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미 국방부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일각에선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초과 이익 공유, 사내 어린이집 설치 등을 요구한 것은 과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무역 관련 전문가는 해외 언론 보도를 통해 "기존 반도체법에 담겼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제한이나 조건이 붙었다"고 지적하며 "사내 어린이집, '바이 아메리카' 등의 조건은 보조금 신청자의 비용을 높이고, 프로젝트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는 향후 몇 달간 보조금 신청 검토에 열을 올릴 것으로 계획했다. 반도체 공장 관련 보조금은 오는 봄부터,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은 이르면 가을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은 이 같은 미국 정부의 발표에 신중한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과이익 공유제의 구체적 내용, 심사 기준 세부 항목의 해당 여부 등을 파악 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