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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형진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권의 수익성 치중 행태를 비판하고 포용금융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권의 영업 방식과 관련해 "개인 사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해 수출해서 돈 버는 것(과 달리)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대출해주면서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이라며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해서 독점 영업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수익성에 비해)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리한 부분만 똑 떼어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하고, 금융기관이 그러면 안 된다"며 "포용금융이라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은행을 '준공공기관'으로 규정하며 쓴 글을 언급하며 힘을 실어줬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다, 아주 잘 지적하셨다"고 평가하며, 비판을 받는다는 김 실장에게 "욕먹을 일이 아니다"라며 "실장님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그냥 뜻대로 하라"고 독려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접근성 제고, 연체 채권 관리, 불법 사금융 문제 해결 등을 담은 포용적 금융 대전환 경과를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금융위가 엄청난 실적들을 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포용금융을 얼마나 실현했는지 평가해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거나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느냐. 지금은 선의에 의존해서, 위원장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선임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