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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29일(현지시각) 미 상의는 아시아 담당 부회장인 찰스 프리먼(Charles Freeman)명의 성명문에서 "미 상의는 한국이 플랫폼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는 "미국에서 플랫폼 법안 통과 실패 등 여러 나라의 규제 논의를 면밀히 관찰해왔다"면서 "플랫폼 규제안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는 ▲소비자에게 분명 이익을 제공하는 경쟁을 무시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 ▲정부가 외국 기업을 자의적으로 공격해 무역 약속을 위반하는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게는 이런 조치에 필요한 투명성과 개방적인 대화 방식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안의 전문을 공개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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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
미국상공회의소는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 재계를 대변하는 단체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중 플랫폼 법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와 미국의 애플, 구글 등이 대상 기업으로 거론 되고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