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SVB사태, ′위험 신호′ 놓친 美 금융당국 책임론↑

지난 17일 해외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미 금융당국이 SVB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있다고 전해졌다. 

미국의 금융 전문가와 의회, 전직 당국자들은 실리콘밸리의 기술기업을 고객으로 삼아 급속도로 성장한 SVB가 최소 수개월 전부터 위기 조짐을 보였기 때문에 규제 당국이 더 일찍 개입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SVB의 회계장부를 세심히 들여다봤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이뤄진 규제 완화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2009∼2017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로 활동한 대니얼 터룰로 하버드법대 교수는 "이번 사태는 자금 조달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은행뿐 아니라 빠르게 성장한 은행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은 관리당국의 실패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 두 은행의 붕괴를 초래한 문제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은행들이 위험을 관리하도록 규제체제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 규제당국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준은 SVB의 감독 관리에 관한 조사를 5월 1일까지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바에 앞서 독립 조사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나온다. 

키어스틴 시너마(무소속·애리조나)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이끄는 여야 의원들은 개별 투자자들도 파악한 SVB의 위기 징후를 연준이 놓쳤다는 사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연준의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에런 클라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연준과 SVB를 관할하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이 SVB의 폭발적인 성장과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예금의 높은 비중, 대출 시도 등 "엄청난 위험 신호(red flags)"를 포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SVB는 최후의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여겨지는 연준 재할인창구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빌린 은행이었지만 이런 징후에도 연준은 개입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특히 의회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재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도입해 은행 규제를 강화한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했는데도 일어난 만큼 자성하는 목소리가 크다.

또한 지난 4월부터 SVB에 리스크 대응 최고위험책임자(CRO)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샌프란시스코 연은은 지난해 SVB 경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금리 리스크 대응 방안을 지적했으나 SVB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