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의회, 부유층 소득세 인상안 예비 승인…'전쟁비용에 따른 조치'

중동.동남아 / 박정원 / 2024-06-21 11:18:29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스탄불) 박정원 특파원] 러시아의 소득세가 인상된다. 

 

러시아 의회는 20일(현지시간) 부유층의 소득세 인상을 골자로 한 법안을 예비 승인했다. 

 

이 법안은 러시아 하원인 주두마에서 세 차례의 통과 과정 중 첫 번째로 통과됐으며 이는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에 대규모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이 제안은 2001년에 도입된 현재의 정액세에 대한 변화로서 개인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240만 루블(27,500달러)까지의 소득에는 13%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점차 높아지는 세율이 적용되며 연간 5천만 루블(57만 3천 달러)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최대 22%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러시아 상원 의회. (사진=연합뉴스)

 

13%의 정액세는 탈세를 방지하고 국가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도로 도입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주 재무부의 계산을 인용해 러시아 납세자 중 3.2% 이상에만 세금 인상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또한 회사 소득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이 개혁이 시행되면 2025년 2조 6천억 루블(290억 달러)의 연방 예산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러시아는 지난 2021년 연간 500만 루블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 기준치 이상의 금액에 대해 15%를 지불하도록 제도를 수정한 바 있다. 

 

알파경제 박정원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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