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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 정부가 25일 일본은행(BOJ)의 신임 심의위원 후보로 아사다 토미로 중앙대 명예교수와 사토 아야노 아오야마학원대 교수를 내정하고 국회에 인사안을 제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이 26일 전했다. 이번 인사는 각각 오는 3월 31일과 6월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노구치 아사히 위원과 나카가와 준코 위원의 후임 인선으로, 임기는 5년이다.
시장에서는 이번에 내정된 두 후보를 금융 완화 정책을 지지하는 이른바 '비둘기파' 성향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토 교수는 적극적인 재정 확장을 지향하는 리플레이션(reflation) 학파 내에서 꾸준히 후보군으로 거론되어 온 인물이며, 아사다 명예교수 역시 과거부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 본회의에서 이번 인사안의 가결과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참의원 내 의석 구조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여당은 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에 4석이 부족한 상태로, 인사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인사는 예산안이나 일반 법안과 달리 '중의원의 우월'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참의원의 결정권이 절대적이다. 예산안의 경우 참의원 송부 후 30일이 지나면 자연 성립되고, 일반 법안은 참의원에서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나 인사안은 양원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과거에도 야당이 참의원 다수를 점했을 때 정부의 인사안이 무산된 사례가 존재한다. 지난 2008년 후쿠다 야스오 정권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일본은행 총재 및 부총재 인사가 부결되면서 총재직이 일시적으로 공석이 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인선 역시 야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일본 금융 정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