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지켜지지 않아…골목상권 침해와 알고리즘 조작
결국 터진 시세조종, 그리고 구속
지난 2024년 7월 ‘국민 메신저’를 만든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창업자의 구속은 카카오 위기의 정점으로 보이지만, 지난 4년간의 내부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이는 예고된 파국이었다. 카카오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시스템적 내부통제 붕괴가 만들어낸 하나의 명확한 ‘패턴’임을 보여준다. <알파경제>는 카카오에서 벌어진 일련의 내부통제 사건사고, 지배구조의 해부를 통한 개연성, 핀테크 혁신의 어두운 단면, 마지막으로 카카오 제도 개선 및 처방 등 총 4편으로 나눠 심도 깊은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편집자주]
① 사건의 재구성_“우연한 사고인가, 반복된 패턴인가”
② 지배구조 해부_“이사회는 거수기였나”
③ 핀테크 혁신의 그늘_“카카오뱅크와 페이는 안전한가”
④ 제도와 처방_“카카오는 증상이다, 제도 부재가 병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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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시스템 붕괴의 첫 신호탄은 2021년 12월,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집단적인 스톡옵션 매도 사태였다.
카카오페이가 코스피에 화려하게 상장된 지 불과 한 달 만인 2021년 12월 10일, 류영준 당시 대표를 포함한 임원 8명은 스톡옵션을 동시 행사해 확보한 주식 44만 993주를 시장에 전량 매도했다.
이들이 시장에 던진 주식 규모는 약 900억 원에 달했으며, 류 대표 혼자 챙긴 매각 대금만 약 469억 원이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나, 상장 직후 경영진이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점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핵심은 ‘사전 통제’의 전면적 실패였다. 내부통제 관점에서 볼 때, 이사회와 보상위원회는 이 거대한 매도 계획이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제동을 걸지 않았다.
경영진이 회사를 사익 실현의 도구로 삼을 때 브레이크를 밟을 시스템이 전무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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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골목상권 침해와 알고리즘 조작
도덕적 해이는 문어발식 확장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는 택시, 대리운전, 미용실, 꽃 배달 등 전방위적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집중포화를 맞았다.
당시 김범수 의장은 국감장에서 “골목상권 침해 사업은 반드시 철수하고, 혁신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를 검증할 내부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약속 이행을 점검해야 할 이사회 차원의 리스크 모니터링 기능은 부재했고, 일부 사업 철수는 시늉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히려 공정성은 기술의 영역에서 더욱 교묘하게 훼손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57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내부통제가 기술 영역(알고리즘)까지 미치지 못했거나, 오히려 수익 목표 달성을 위해 시스템 조작을 묵인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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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결국 터진 시세조종, 그리고 구속
이런 통제 불능의 흐름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폭발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553회에 걸쳐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는 결국 창업자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낳았다.
이후 김 위원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 김 위원장의 신병 처리 결과와 무관하게, 내부통제 관점에서의 실패는 명확하다.
한치호 경제평론가이자 행정학 박사는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카카오의 투자심의위원회나 준법 감시 조직이 ‘자본시장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인수전 승리라는 목표 아래 위법적 수단이 동원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