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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좀비기업 폭탄 돌리기... 금융위는 왜 개미들을 버렸나?
■ 진행: 이형진 ■ 출연: 김종효 알파경제 경제부장(이사)
1. 부실기업 퇴출 방기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형진: 최근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금융위원회의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실한 '동전주'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버티는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을 넘어 사실상 부실기업들을 '봐주기' 한 것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나오는데요.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김종효: 정확한 지적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당국은 그동안 '소액주주 보호'나 '회생 기회 부여'라는 명분에 매몰되어 상장폐지 절차를 지나치게 끌어왔습니다. 알파경제나 SBS Biz 등 경제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코스닥 '좀비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금융위가 이들의 퇴출을 머뭇거리는 사이, 한정된 시장의 자본이 혁신적이고 건실한 우량 기업으로 흘러가는 길이 막히고 증시 전반의 경쟁력이 깎여나간 겁니다.
2. 상장폐지 요건 완화가 부른 '폭탄 돌리기'
이형진: 오히려 최근 금융위는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까지 내놨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금융위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부실기업의 생명 연장을 돕고 문제를 더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이 '봐주기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효: 전형적인 정책 실패이자 직무 유기에 가깝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깡통이 된 기업들에게 '개선 기간'을 핑계로 수년째 상장사 타이틀을 유지하게 해 준 것은 사실상 묵인이나 다름없습니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 심사로 전환해주거나 유예 기간을 늘려준 조치는, 한계기업들에게 꼼수로 상장을 유지할 '뒷문'을 열어준 꼴이 됐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에게는 해당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안도감을 주어 나중에 상장폐지 시 피해 규모만 눈덩이처럼 키우는 '폭탄 돌리기'를 금융위가 방조한 셈입니다.
3. 방치된 동전주, 작전 세력의 테마주 놀이터로 전락
이형진: 더 심각한 건, 이 방치된 동전주들이 작전 세력의 테마주로 둔갑해 주가 조작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위가 이런 뻔한 수법조차 선제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투기판을 키웠다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김종효: 맞습니다. 지난 2차전지나 초전도체 열풍 때를 떠올려 보시죠. 본업이 철강이나 섬유류인 적자 기업들이 정관 사업 목적에 '2차전지 소재'나 'AI' 단어만 끼워 넣고 주가를 폭등시켰습니다. 금융위가 깐깐하게 자금 출처나 사업 실체를 조사했어야 하는데, 형식적인 공시 확인에만 그치며 작전 세력에게 길을 터줬습니다. 게다가 포털이나 정보제공업체가 만든 테마를 증권사 HTS가 띄워주고, 일부 언론이 이를 '특징주' 명목으로 포장해 줄 때까지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무비판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지뢰밭을 금융위가 방치한 겁니다.
4. 투기 세력 비웃음 사는 '사후약방문'식 솜방망이 규제
이형진: 테마주 열풍이 불 때마다 당국이 내놓는 '투자유의 안내'나 '투자경고종목 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오히려 금융위의 안일한 대처가 투기 세력을 비웃게 만든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김종효: 완전히 '사후 약방문'으로 전락했습니다. 주가가 이미 5배, 10배씩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뒤에야 경고 딱지가 붙습니다. 투기 세력에게 하루 이틀의 짧은 거래 정지 조치는 아무런 타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경고 딱지'가 붙은 종목을 변동성이 큰 단기 수익 창출의 기회로 악용하고 있죠. 금융위의 규제가 시장의 투기 심리를 제어하기는커녕, 투기 세력의 작전 스케줄에 맞춰 끌려다니고 있다는 뼈아픈 증거입니다.
5. 전환사채(CB) 악용과 무자본 M&A 사기극 방조
이형진: 가장 도마에 오르는 부분이 바로 전환사채(CB) 악용과 무자본 M&A입니다. 부실 동전주들의 이 뻔한 작전 패턴을 금융위가 제때 틀어막지 못해 사기극을 방조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김종효: 이화그룹 사태나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사태 등 경제지 1면을 장식했던 사건들에서 금융위의 안일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부실기업들이 테마성 호재를 띄운 뒤 헐값에 대규모 CB를 발행하고, 주가가 급등하면 주식으로 전환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수법이 수년째 반복됐습니다. 금융위가 뒤늦게 CB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를 건드렸지만 핵심인 불투명한 자금 출처나 편법적인 지분 쪼개기는 여전히 걸러내지 못하고 있죠. 제3자 유상증자로 껍데기만 남은 기업의 우량 자산을 빼먹는 세력들에게 사실상 합법적인 수익 창출 통로를 열어두고 있는 셈입니다.
또 테마로 포장된 기업 중 자금 부족으로 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을 전전하던 곳들은 10월에 가결산을 해본 뒤 상황이 안좋으면 사채등을 끌여들에 유상증자를 합니다.
근데 유상증자는 주식담보라 주가가 하락하면 큰 일이 나니까 주가조작 세력에게 맡겨서 주가 조작을 하죠. 보통 연말 연초에 부실기업 주가가 이유없이 급등하는 경우는 충분히 의심해 볼 만 합니다.
6. 늑장 조사와 제재가 키운 개인 투자자 피해
이형진: 테마주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가 발생해도, 금융위의 조사와 제재 속도가 너무 느려 결국 개인 투자자들만 덤터기를 쓴다는 지적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김종효: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나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를 보면 당국의 무능이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작전 세력은 단기간에 허위 정보로 치고 빠지는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착수부터 패스트트랙 적용, 검찰 고발 및 처벌까지는 통상 수년이 걸립니다. 이런 '거북이 대처'는 부당 이득 환수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골든타임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7. '쉬운 진입-어려운 퇴출' 구조 타파와 근본적 시스템 개편 촉구
이형진: 결국 핀셋 단속을 넘어, '쉬운 진입-어려운 퇴출'이라는 증시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하는데, 이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에 금융위가 몹시 소극적입니다. 금융위가 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까?
김종효: 금융위가 자본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파수꾼'이 아니라, 당장의 민원과 눈치 보기에 급급한 '행정 기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테마주만 쫓아다니는 '두더지 잡기' 식 대응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미국 증시처럼 주가가 일정 기간 1달러 미만을 맴도는 동전주들은 예외 없이 신속하게 퇴출하는 룰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불공정거래 적발 시 기업과 경영진이 파산할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 금융위가 시장의 반발이나 책임을 질까 두려워 이런 근본적인 메스 들기를 주저하면서, 결국 한국 증시의 질적 하락이라는 부메랑을 스스로 맞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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