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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 주요 기업 경영진 10명 중 9명이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 방침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실시한 '사장 100명 앙케이트'에서 86.3%가 정부의 규제 완화 검토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2월 2일부터 22일까지 국내 주요 기업 사장과 회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41개사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찬성' 26.3%와 '어느 쪽인가 하면 찬성' 60.0%를 합쳐 전체 응답자의 86.3%가 규제 완화를 지지했다.
찬성 이유로는 '유연한 일하는 방식의 실현으로 이어진다'는 응답이 92.7%로 압도적이었다. '심각한 인력 부족이 완화된다'는 답변은 31.7%에 그쳤다. 경영진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 방식의 다양화에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카이치 정권은 새로 출범한 '일본 성장 전략 회의' 첫 회의에서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중점 시책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심신의 건강 유지와 종사자의 선택을 전제로, 노동시간 법제에 관한 정책 대응의 본연의 자세를 다각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일본은 노동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에서는 잔업시간 상한을 월 45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완화 방안에는 잔업 상한 인상과 재량노동제 확대가 포함된다.
재량노동제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79.3%가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찬성' 26.8%와 '어느 쪽인가 하면 찬성' 52.5%를 합친 수치다. 재량노동제는 현재 연구개발 등 전문업무형과 기업 본사의 기획업무형으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다.
반면 노동조합과 법률 전문가들은 노동자 부담 증가와 장시간 노동 정상화를 우려하고 있다. 규제 완화에 반대한 경영진 중 76.9%도 '노동자의 심신 부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우려 이유로 꼽았다.
다카이치 총리의 정권 운영에서 기대하는 분야로는 '경제 안보 강화'가 42.6%로 최다를 차지했다. 'AI나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 30.5%, '물가 상승 대책' 22.0%가 뒤를 이었다.
정권이 내세우는 '책임감 있는 적극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94%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토레이의 오야 미츠오 사장은 "적극 재정과 성장 투자를 동시에 추진하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재정 규율이나 시장 안정감이 부족하면 기업 활동에 불안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한 중국의 강경 반발로 중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지만, 경영진들은 냉정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중일 관계 악화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67.3%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지만, 85.6%는 중국 전략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다만 직원 안전을 고려한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다. 중국 출장에 대해 '검토' 또는 '재검토를 검토한다'는 응답이 18.9%에 달했다. 한 제조업 대기업은 "비상시 이외의 출장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