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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제산업성)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이 영유아용 장난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규제를 도입했다. 경제산업성은 25일부터 3세 미만 아동용 장난감에 대해 'PSC 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개정 소비생활용 제품 안전법을 시행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9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 내 영유아용 장난감에 대한 첫 번째 국가 안전 규제로, 새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제품은 PSC 마크 없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PSC 마크는 제품이 국가가 정한 기술적 안전 기준을 충족했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기존에는 라이터나 석유 스토브 등에만 적용됐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장난감 안전 기준에 법적 근거가 없어 1971년 일본장난감협회가 국제표준에 따라 마련한 'ST마크'에 의한 자율규제에 의존해왔다. ST마크의 보급률은 60~70% 수준에 그쳤다.
2017년 국가 조사에 따르면 장난감 오용 사고의 약 90%가 3세 미만에서 발생했다. 영유아들이 호기심으로 장난감 부품을 입에 넣거나 세게 두들기면서 부품을 삼키거나 날카로운 부분에 다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본 장난감 시장에서 수입품이 약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라도 국내 유통을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EU, 미국, 한국 등은 이미 장난감 안전 기준을 마련해 규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에 따라 수입품도 PSC 마크 표시가 의무화되며, ST마크 기준이나 국제 기준 등 국가가 지정하는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 신청이 시작되면서 매장에는 PSC 마크가 부착된 상품이 진열되기 시작했다.
중고품의 경우 패키지가 없어 안전 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판매 사업자가 안전 확보 체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를 허용한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유아용 침대도 PSC 마크 대상에 추가됐으며, 향후 유모차나 침대 가드 등으로의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