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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내달 3일부터 필리핀 가사근로자 100명이 본격적인 가사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오 시장은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며 임금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헌법상 평등권은 기계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 평등권"이라며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우리가 드리는 인건비 수준은 몇 배가 되기에 기계적 평등권을 따지는 건 매우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헌법상 평등은 무조건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월 238만원(하루 8시간 기준)의 비용이 책정돼 있어, 이용 가정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3700원 수준이다. 홍콩에선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이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