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대해서 사업구조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상속세는)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히 추진하겠다”면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말씀은 기본적 원칙에 대한 화두를 던지신 것”이라며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며 “선진국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사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연구 용역을 통해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금투세 폐지를 둘러싼 ‘부자 감세’ 논란과 관련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이고 펀드를 통한 투자까지 합치면 2000만명이 넘을 것”이라며 “부자 감세가 아닌 20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