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尹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중산층 지원′은 검토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정부가 공공요금에 대해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주재 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난방비·전기요금부터 시작해 서민 계층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고속도로와 철도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지자체 공공요금도 동결 또는 인상시기 이연을 추진하는 등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난방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기조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했으며,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산층 난방비 지원' 등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