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구글이 한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이를 둘러싼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글 딥마인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올해 안에 서울에 ‘구글 AI 캠퍼스’를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속력 있는 자금 집행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이번 발표를 실질적 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법인세는 그 규모에 비해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망 사용료, 독점적 지위 남용, 조세 회피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스타트업 지원이나 캠퍼스 설립 같은 투자 계획을 내놓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같은 흐름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발표와 실효성 간 괴리’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청와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MOU를 성과로 강조하며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일각에서는 해외 빅테크의 홍보 효과를 키워주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주무 부처가 국내 산업 보호와 조세 형평성 확보보다 성과 홍보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구글의 투자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화려한 캠퍼스 구상보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상응하는 책임이 먼저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정부 역시 대형 플랫폼의 약속을 곧바로 성과로 포장하기보다, 공정한 시장 질서와 조세 정의를 우선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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