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주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서 완화 외 13일 주요뉴스 써머리

인더스트리 / 김우림 / 2023-11-13 17:52:34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제조업, 생산직 등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13일 서울 마포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인 정보 게시판에 주 52시간을 기본으로 한 근로 시간이 적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주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서 완화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은 한해 완화하기로 했다.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 11월 1~10일 수출 3.2% 증가

11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82억 3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3.2%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작년과 같았다.

◇ 금감원 “소멸시효 지난 채권, 갚을 책임 없어”

금융감독원이 회사가 채권추심(빚 독촉) 가능기간이 지난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올해 상반기 2861건으로 지난해보다 23.9% 늘었다.

◇ 국회, 657조원 내년도 예산안 정밀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65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세부 심의에 들어간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과 증액을 결정한다.

◇ 유인촌, 이부진과 관광전략 논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과 관광 전략을 논의하고 내년에 2천만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5.90포인트(0.24%) 내린 2,403.76으로 장을 마감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코스피, 외인 매도에 2400선에서 하락마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5.90포인트(0.24%) 내린 2403.76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1.58포인트(0.90%) 오른 2431.24에 개장했으나 장중 약세 전환하고 낙폭을 키워 2400선을 밑돌기도 했다.

◇ 한전, 3분기 영업이익 2조원

총부채 200조원 이상의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등의 효과로 올해 3분기 약 2조원의 영업이익을 내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 중견기업 혁신펀드 1천억원 결성

정부가 산업기술혁신펀드 400억원, 중견기업계 100억원, 민간 매칭 500억원 등을 통해 총 1천억원 규모로 중견기업 혁신펀드를 결성했다. 올해부터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핵심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포괄임금 악용 ‘공짜 야근’ 시킨 사업장 무더기 적발

올해 1∼8월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된 사업장 8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포괄임금을 이유로 총 26억 3천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64곳과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위반한 52곳이 적발됐다.

◇ 육아물가, 고공행진… 물가상승률 웃돌아

영유아 가구가 주로 소비하는 11개 상품·서비스 중 절반이 넘는 6개 품목의 올해 1∼10월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3.7%)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동복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상승하면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 올해 100대기업 임원 7300명대

유니코써치가 지난해 상장사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의 올해 반기보고서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사내이사(등기임원)와 미등기임원은 총 734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170명(2.4%)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 출석하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범수, 카카오 택시 독과점 체계 개편 전략 진두지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카카오 택시의 독과점 체계 개편 전략 마련에 직접 나섰다. 카카오는 택시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방심위, KBS·MBC·JTBC·YTN에 과징금 총 1억4천만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KBS·MBC·YTN,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총 1억 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폐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건강보험당국이 가닥을 잡고 구체적 폐지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과 별도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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