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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문재인 정부(14.5%)보다 3.1%포인트 낮은 11.4%로 확정했다.
산업계의 부담을 줄여 경제 동력을 살리기 위함이다. 반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기존 안보다 높여 전환부문 감축률 목표는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상향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022년 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2021년 12월 전임 정부가 내놓은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다.
탄녹위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 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기존 2억 2260만tCO₂e(14.5%)에서 2억 3070만tCO₂e(11.4%)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산업 부문에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약 800만 톤 더 배출할 수 있게 됐다.
ODA(공적개발원조) 등 개발도상국에 탄소감축 인프라를 지어주고 그에 따른 감축량을 인정받는 국제감축량 역시 3350만톤에서 3750만톤으로 400만톤 확대했다.
원료수급 곤란과 기술 전망 등을 고려해 산업 부문 목표를 일부 완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감축 목표를 다소 낮추되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두 자릿수 이상은 유지했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당초 산업부문 현실적인 목표는 5% 감축이라고 봤지만 협의 과정에서 11.4%로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산업부문에서 제조업 비중이 2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단순히 비교하는 건 어렵고 이행 가능성을 철저히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석유화학의 경우 친환경 전환하려면 원료를 바이오 납사로 바꿔야 한다”면서 “NDC 목표를 이행하려면 바이오 납사 2400만톤가량이 필요한데 지금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양은 800만톤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강도 결국 전기로로 바꾸거나 원료로 석탄·코크스 대신에 수소를 쓰든지 해야 하는데 2030년까지는 어렵다”며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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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전환부문은 산자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보다 온실가스 400만톤을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목표를 기존 1억 4990만tCO₂e(2018년 대비 44.4%)에서 1억 4590만tCO₂e(45.9%)로 높였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는 2021년 7.5%에서 2030년 21.6%로 늘어나고 원전도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로 확대한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는 2030년까지 각각 19.7%, 22.9%로 줄인다는 방침이었다.
수소 부문 감축 목표도 8000t늘렸다. 수소차를 30만대까지 확대하고 청정수소 발전 비중을 현재 0%에서 2.1%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해 흡수량 기존 1030만tCO₂e에서 1120만tCO₂e로 높여 잡았다.
한편 탄녹위는 22일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한 기본계획은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한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