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소상공인 고금리로 허덕여...'은행 성과급 잔치' 허탈해"

파이낸스 / 유정민 / 2023-02-20 17:30:37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중소기업 단체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 등의 금융권 상생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은행의 '성과급 잔치' 논란과 관련, 고물가와 고금리로 당장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허탈함만 주는 행태라며 비판했다.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총 16개 중소기업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중소·소상공인은 높아진 대출이자 부담 등에 따른 경영상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금융권의 고통 분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은 2019년 말 716조원에서 2022년 말 953조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은 2019년 말 685조원에서 2022년 3분기 말 1천14조원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확보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까지 감당하기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반면 금융권은 사상 최대 이익 달성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5대 은행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전년 대비 35%나 증가한 1조3천823억원으로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금융권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금리를 즉시 인하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격차)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금융권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연합뉴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은행의 1조원이 넘는 성과급 지급에 거래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다른 세상 얘기처럼 느껴져 허탈한 심정"이라며 "은행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대책 역시 실제 재원은 7천800억원 수준으로 지금 가장 절실한 금리인하와는 동떨어진 대책이라 아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금융권이 먼저 대출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하는 등 상생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금리 관련 중소기업 금융애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출 시 겪었던 애로로 '높은 대출금리(85.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은행의 이자수익 기반 사상 최대 영업이익 성과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79.3%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과도한 예대마진 수익(62.2%)'과 '과도한 퇴직금 및 성과금 지급(22.7%)'을 꼽았다.

 

고금리 부담 완화와 금융권 상생금융 문화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은행의 기준금리 이상 대출금리 인상 자제(73.7%)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45.7%) △저금리 대환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등 실효성 제고(35.7%) 등으로 나타났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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