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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추진한 ‘자동차 5부제 특약’을 두고 보험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5월 시행을 앞두고 검증 방식과 적용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하는 특약을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특약은 5월 중순 도입을 목표로 하며, 할인은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약 1700만대 차량이 대상이다.
이번 정책은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실제 운영 방식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특히 핵심인 차량 5부제 준수 여부 확인 방안도 보험사별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적용 방식이나 검증 기준에 대한 내부 공지가 없는 상태”라며 “보도자료와 질의응답 수준 이상의 정보는 공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 역시 “현재 기준으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업계 전반에 걸쳐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급 적용을 둘러싼 혼선도 크다. 특약 가입 이전인 4월 운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자기신고 방식이나 제한적 검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모바일 앱 기반 방식 역시 한계가 지적된다. GPS나 블루투스 기능을 비활성화할 경우 운행 여부 확인이 어려워 제도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운행 기록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책 발표 후 약 2주 내 특약 출시가 예정되면서 상품 설계와 검증 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구조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증 공백과 비용 부담,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제도 운영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방향은 정해졌지만 이를 구현할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만 앞당겨지면서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