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선제 대응 체계 전환"

파이낸스 / 문선정 기자 / 2026-04-28 17:28:43
과실비율 기준 손질·AI 광고 심의 도입 논의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박사(앞줄 왼쪽부터),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조혜진 인천대학교 교수. 뒷줄 왼쪽부터 정인섭 굿리치 부문장, 김재철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한호규 삼성화재 부사장, 서지훈 한화손해보험 부사장, 도효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알파경제 = 문선정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 권익 증진과 산업 신뢰 회복을 위해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발맞춰 업권 스스로 소비자 중심 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업권 최초로 구성된 자율기구다.

​협의체는 앞으로 손해보험산업의 신뢰 제고를 목표로 업계 공통의 소비자 친화적 개선과제와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병래 손보협회장을 비롯해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업권 스스로가 자강불식의 각오로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자율기구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특정 이슈가 발생한 뒤 사후적, 수동적으로 대응해오던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소비자 관점에서 업계가 스스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번 협의체가 손보업권의 신뢰를 회복하고 업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경쟁력 강화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첫 회의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과 AI 광고심의 시스템 도입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자동차사고 과실 산정의 근거가 되는 수정요소들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협의체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항목을 핵심 항목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객관화하여 과실비율 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임에도 담당자에 따라 과실비율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급증하는 온라인 보험 광고에 대한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협회는 AI 기반의 자동 심의 및 실시간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로 했다.

연내 인쇄물과 온라인 텍스트 광고를 시작으로 2027년 이후에는 영상 광고의 음성과 화면 전 영역을 AI가 심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홍주 손보협회 전무는 "단순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안건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4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협의체는 매 분기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되며 즉시 시행 가능한 사안은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회의를 통해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moonsj@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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