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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왼쪽)이 손병두 이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불공정 거래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거래소를 방문해 손병두 이사장과 만나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주가조작 의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이 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범죄 행위의 동기와 유인을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가 조작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총장은 "아직 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형량이 낮고 또 처벌이 가벼워서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기존에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기소를 해도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어 생각보다는 그렇게 적정한 형이 나오지는 못했다"며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만큼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해 처벌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최근 발생한 불공정 거래 행위들을 토대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검찰이 함께 심리 조사기관 협의회를 만들었다"며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아예 한 자리에 모여서 대응하자는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하지만 이 총장은 SG발 사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으로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