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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 넘게 하락하며 지난 2005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작년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에서 2023년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5년 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과 시세 반영비율의 큰 폭 상승으로 인해 총 63.4% 급등해 국민부담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앞으로 각종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유세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고 기초생활,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 혜택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세부담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된다"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지적으로 공급 여건,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한 지역도 있는 반면, 미분양 등 부진이 지속되는 곳도 병존하는 등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했다"고 밝히며 "향후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와 공시가격 등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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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