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김소영 ＂은행 신규진입, 엄격한 심사 필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6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업이 서로 경쟁하고 혁신하기보다는 독과점력을 활용해 충분한 예대마진 확보라는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이 손쉽게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고 이익을 거두고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당장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신규은행 추가 인가, 은행-비(非)은행권간 경쟁촉진 관련한 본격적인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방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과 관련해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전제로 국민의 효용증진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하겠다"면서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에 대해서는 경합시장 관점에서 제도상·인가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신규은행 추가 인가의 경우 인가 세분화(스몰라이센스),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대안으로 제기됐다.

금융위는 오는 6월 말까지 은행 과점 개선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그간 실무회의를 통해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 본격 개시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등을 통해 은행의 핵심 업무인 예금·대출에 대한 경쟁촉진을 이뤄냈다고 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주식이나 스톡옵션 등 지급수단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은행들이 TF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