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3조원대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직 경영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시장 질서를 왜곡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가격 구조와 수사 과정 등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9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벌금 2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동행위가 기업 간 거래시장 담합이라 해도 최종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제 원당 가격 공시, 대형 실수요 업체의 협상력, 원당 가격 추이와 환율 등을 고려하면 폭리를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 인상 여부와 시기, 폭을 사전에 합의해 총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3사에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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