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켄 그리핀 ＂SVB 예금자 구제는 자본주의 붕괴＂

14일(현지시각) 해외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그리핀은 전날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본주의 경제 미국이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가 예금자들을 모두 구제하면서 금융 규율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SVB 파산 사태에 연방정부가 월가 구제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다.

지난 12일 미 재무부, 연방준비재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SVB의 법상 보호한도를 넘어가는 전체 90% 이상의 예치금까지 모두 보호하겠다고 밝히며 패닉으로 인한 예금 대량 인출(뱅크런) 사태를 잠재웠다.

사실상 파산한 은행에 구제금융을 제공한 것이다. 

당국은 SVB 붕괴 사태가 주변의 다른 은행들로 퍼지지 않게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조처였고 실제로 뉴욕 증시가 이튿날 빠르게 안정되면서 단기적인 효과를 봤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금융업계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방식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리핀은 "규제 당국의 직무 유기의 전형"이라며 미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SVB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리핀은 "모럴 해저드에 대한 큰 교훈을 줄 기회였는데 정부가 그 기회를 놓쳤다"며 비판했다. 

 

반면 억만장자인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은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애크먼은 미 정부의 긴급 조치에 "구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의 경우 정부가 납세자로부터 걷은 세금을 우선주 형태로 은행에 투입됐다는 점에서 이번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1930년대식 뱅크런이 지속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수백만명이 고난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