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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종효 선임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작년보다 1조1000억원 늘린 31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으로 사잇돌대출 취급기관을 넓히고, 가계대출 총량 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동원해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동작구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사잇돌대출의 적격 공급요건을 '신용 하위 20∼50% 구간에 70% 이상 공급'하는 방식으로 재편한다.
당초 중신용자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사잇돌대출이 저신용자 쪽으로 공급이 집중되면서 정작 중신용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으로 한정됐던 사잇돌대출 취급기관에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전업권을 새롭게 포함한다.
중신용자 고객군과 신용평가 역량이 집적된 해당 업권의 참여를 통해 대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인사업자를 전용 대상으로 하는 사잇돌대출 상품인 '사장님 사잇돌'(가칭)도 출시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이를 통해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1500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이번 사잇돌대출 관련 조치로 올해 3조6000억원이 공급되고, 보증을 담당하는 서울보증보험의 보험료율도 최대 5.2%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보험료율 하락은 차주 부담 금리 인하로 이어진다.
신용 하위 20%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을 통한 별도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올해 총 12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며, 햇살론 적용 금리를 현행 연 15.9%에서 12.5%로 인하한다.
민간 중금리대출 시장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다각화된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민간 중금리대출을 현행 금리요건보다 3%p 이상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중금리대출1'과 현행 요건을 충족하는 '중금리대출2'로 구분하고, 전자에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저축은행의 예대율 산정 때 중금리대출1은 잔액의 20%를 제외하고,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계산할 때 80%가 아닌 50%만 반영하도록 한다. 상호금융은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는 인센티브가 이번에 신규 도입된다.
또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소득 한도 내에서만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 상품도 출시된다. 대출 한도는 1000만원 이내 소액으로 제한되며, 다주택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이 조건으로 붙는다.
가계대출 총량을 산정할 때 민간 중금리대출은 최대 80%까지 총량에서 빠진다. 금융위는 이 같은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으로 올해 28조3000억원 이상이 공급되고, 업권별 금리가 최대 1.25%p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KB금융지주는 오는 2030년까지 서민·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재기·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총 17조원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이 가운데 10조5000억원을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집중 투입한다. 아울러 올해 약 1만2000명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총 2785억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무를 소각·감면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부터 2028년까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을 대출하기로 결의했다. 연평균 1조4000억원 규모로, 지난 2023∼2025년 실적 대비 18.3%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등 민간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알파경제 김종효 선임기자(kei1000@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