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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총 8만5000호를 조기 착공해 주택 공급 총력전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8만5000호 신속착공 발표회’를 열고 조기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명단 등을 담은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당초 신속착공 목표였던 7만9000호에서 노원·관악·성북 등 8곳 사업장 총 6000여호를 추가했다. 동시에 올해 착공물량을 2만3000호에서 3만호로 상향해 빠른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오 시장이 공개한 전략 사업지를 보면 강남 3구 및 주요 한강벨트 지역에 전체 사업지의 43곳, 물량 수로는 3만8643호(45%)가 집중됐다.
강남3구 물량이 강남구 4457호, 서초구 5131호, 송파구 7305호로 전체의 20% 가까운 1만6893호다. 그외 용산구 8154호, 동작구 7657호, 영등포구 2545호, 마포구 1652호, 성동구 1113호, 강동구 629호 순으로 착공 목표 물량이 제시됐다.
주택 수요가 몰리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주요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 등) 지역에서만 4만호 가까이 공급에 나서,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로 한 것이다.
권역별로 동북권 23곳(2만6000호), 동남권 20곳(1만7000호), 도심권 7곳(1만호), 서북권 13곳(1만2000호), 서남권 22곳(2만호) 등이다.
오 시장은 “85개 사업을 모두 ‘서울시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지정하겠다”며 “착공을 앞둔 사업은 자치구 업무영역까지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이주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올해 500억원 규모 주택진흥기금을 편성할 예정이다. 다음달 접수를 시작해 오는 4월과 5월에 심사와 융자지원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에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약 3만가구가 이주비 대출 규제로 사업 지연 등이 예상된다.
이주개시 조합의 원활한 해체 심의를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 투입 자문을 지원한다. 착공 전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구조심의와 굴토심의를 통합해 심의한다.
두 조치로 각각 1개월씩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 갈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사업시행인가 완료 사업장에 대해선 착공 전 공사변경 계약 컨설팅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사비 증액 검증을 선제적으로 이행한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앱을 개발·배포해 촘촘한 공정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날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작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42곳에서 159곳으로 급증했다.
서울시가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등 고충 사례를 확인했다.
오 시장은 “현장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며 “구역명과 착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8만5000가구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 안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5개월 동안 세밀한 공정 점검을 바탕으로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최대 1년까지 앞당겼다”면서 “기존에는 2029년 이후 착공예정이던 일부 구역들이 2028년 이내 착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