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김소영 ＂기업 M&A 규제 대폭 개선...공개매수 부담 완화할 것＂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시장 위축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규제를 개선하고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7일 오전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M&A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0일 '기업 M&A 지원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기업 M&A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최근 M&A 시장 위축은 우리 경제가 통제하기 어려운 거시경제적 여건 악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지만, 국내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M&A 제도에 획기적인 규제 개선이 쉽지 않다"면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은 여전히 미흡하고, 새로운 산업구조·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기업 M&A 규제 대폭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이 주식을 공개매수하려는 경우, 경제 불이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매수자가 충분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증빙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증빙하는 수단으로 예금 등의 보유를 요구함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해당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공개매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유휴자금을 확보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지적하며 쉽지 않은 여건일수록 정책에 있어 '새로운 접근'과 '창의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M&A 제도는 우리 기업과 경제의 생산성과 회복력을 제고하는 제도인 만큼, 민간과 정부 사이의 '협업'을 통해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