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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동시통역기 착용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5년 동안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지정된다.
다만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정위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할 수 있다.
쿠팡은 그간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적이 없다.
주 위원장은 쿠팡 와우멤버십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 심사보고서가 작성됐고, 조만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을 통해 쿠팡과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것이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주 위원장은 또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대응이 차별적 조치라는 일부 미국 측 인사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공평하게, 똑같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다만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핵심 인사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은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로 다뤄야 하며, 주관 상임위도 과방위가 아닌 정무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청문회에 불참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letyou@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