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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지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특혜 회수와 강력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주택의 본질적 가치가 투자보다는 주거권 보장에 있음을 명시하고, 부동산 투기가 국가 경쟁력 저하와 인구 위기 등 광범위한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영향이 압도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매집 행위가 공급 부족과 가격 폭등을 초래해 청년층의 혼인과 출산을 가로막는 등 '잃어버린 30년'의 추락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가 임대 시장의 물량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규모가 축소되면 그만큼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어 임대 수요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거 문제의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할 때, 주택 임대 서비스는 가급적 공공 부문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지향점을 제시했다.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야당의 반대를 '시비에 가까운 비난'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다주택자 보호와 기존 특혜 유지에 대한 당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정책적 대립각을 세웠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