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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해 "헐값 매각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제도개선까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단은 중단하고 분석해보라고 한 것"이라며 "매각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인지, 가격이 너무 싼 건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경제분야 팩트시트(설명자료)는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같이 사인하게 될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미 현금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법안과 관련해서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자동차 관세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법안을 제출한다면 (빨리) 관세가 15%로 낮아지기 때문에 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에 따른 국내산업 공동화 우려에는 "앞으로 정책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연구개발(R&D) 기지라든지 높은 부가가치가 나는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며 "조선소를 미국에 만들더라도 인공지능(AI) 선박을 만드는 R&D 센터를 한국에 두는 식으로 고도화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