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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지난 9일 울산 자영알뜰주유소를 방문, 유조차 석유제품 입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저렴한 연료 공급으로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취지로 운영되는 알뜰주유소 일부가 이란 전쟁 직후 국제유가 급등에 편승해 경유 가격을 대폭 올린 사실이 드러나 정부가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1일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산업통상자원부도 해당 주유소를 관리하는 석유공사에 엄중 경고를 내렸다.
경기도의 한 알뜰주유소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있었던 지난달 28일부터 닷새 사이 경유 판매가를 L당 850원 넘게 끌어올려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가장 큰 인상 폭을 기록했다.
5일 하루에만 전날보다 606원을 올렸으며, 정부의 단속 기류가 감지된 직후인 다음 날에는 600원 이상을 다시 내렸다.
산업부는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석유공사에 즉각적인 사실 확인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이후 전국 알뜰주유소 1318곳의 휘발유·경유 일일 가격 변동 전체를 전수 조사해 과도한 인상 사례를 적발하고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 395개, 한국도로공사 209개, NH농협 714개가 각각 운영 중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부당한 가격 인상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사과문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단기간 급격히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례가 일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공사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석유공사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알뜰주유소 공급가를 추가로 낮춰 일반 주유소 대비 L당 60원 이상 저렴하게 판매토록 지원해 왔으나 일부 자영 사업주가 일탈 행위를 했다고 해명했다.
알뜰주유소의 판매 가격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구조여서 공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문제의 주유소가 606원을 올린 당일 전체 사업주에게 고가 판매 자제를 문자로 당부했으나 해당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석유공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단 한 차례라도 고가 판매가 확인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사업자의 알뜰주유소 재진입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다. 또 개별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알뜰주유소 제도는 정유사 중심의 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석유공사와 농협 등이 공동구매를 통해 시중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함으로써 인근 일반 주유소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