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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금융당국이 과당경쟁으로 건전성 관리에 소홀한 보험회사들을 비판하며,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개최된 보험개혁회의에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보험업이 더 이상 정체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공감대 속에 출범했다"고 밝혔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업이 다시 한 번 국민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주도 하에 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 등 5개 실무반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최근 보험업권은 과당경쟁에 따라 판매채널에서 푸시영업, 고(高)수수료 등 기존 관행이 반복돼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불완전판매 등 민생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개혁회의는 "단편적 제도 보완이 아닌 보험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며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며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