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가입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이전(P&A)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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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손해보험 (사진=연합뉴스) |
◇ 5개 대형 손보사 대상 계약이전 고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5개 대형 손보사를 소집해 MG손해보험의 계약을 나눠 인수하는 계약이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이전은 부실 자산을 제외한 우량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과거 2002년 리젠트화재를 복수 보험사에 계약이전한 전례가 있다.
금융당국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상위 5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계약을 분배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최근 5개사 전략·기획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관련 회의를 열었고, 각 보험사가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전체 계약을 균등 분할할지, 가입 상품 유형별로 나눠서 분할할지 등 계약 분배 방식과 관련한 세부 논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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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G손해보험 |
◇ MG손보, 2월 3000여건 신규 계약...고객 피해 확대
계약이전 방식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MG손해보험 가입 고객 보호가 가장 크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MG손해보험 보험계약자(개인·법인)는 총 124만4155명이다. 이 중 예금자보호법상 보장이 어려운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총 1만1470명, 계약 규모는 총 1756억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MG손해보험이 지난 2월에만 3000명에 달하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해자 규모는 더 클 전망이다.
MG손해보험이 청산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보험금은 보호되지만, 그 이상 금액은 보장받지 못해 피해가 불가피하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만 예상되는 피해 규모가 개인 737억원, 법인이 101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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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메리츠화재) |
◇ 노조 반발 걸림돌 "고용 승계 보장"
문제는 노조 반발이다. 계약이전은 고용 승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노조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메리츠화재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 보험계약을 보험한 계약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노조 반대에 3개월 동안 현장 실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MG손해보험 노조는 P&A 방식으로 인수되면 고용 승계 의무가 없어 약 600여명 인력의 전원 고용을 요구해 왔다.
금융당국으로선 3년간 5차례 매각 시도에도 실패하면서 재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청산과 분할 계약이전을 검토한 끝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약이전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