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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예금보험공사)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한국은행에 예치금을 전혀 두지 않아 금융위기 대응에 취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1년 감사원은 예보기금의 일부를 한은에 예치하여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예보는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예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예보기금 운용 자산 18조 4269억 원 중 채권이 14조 9694억 원, 은행 예치금이 2조 2887억 원으로 전체의 93.7%를 차지한다.
감사원은 이런 자산 구조가 금융위기 발생 시 채권 시장 교란 및 대규모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예보기금이 위기 상황에서 채권을 매각하거나 예치금을 해지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독일, 일본 등 13개국은 중앙은행 예치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현재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AAA등급 은행채 등에 투자할 수 있지만, 한은 예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한은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은 예치 규정을 바꾸는 것은 즉시 가능한 사안이지만, 한은 예치금은 이자수익이 없어 정상 시기에는 예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