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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소득과 자산 요건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한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천 가구를 공급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달 소득·자산 심사 없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8·8 대책에서 발표한 전세임대 사업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 후 9개월 만에 본격적인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대상이 제한됐으나,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전세임대에 있는 소득·자산 요건을 없애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물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비아파트 전세임대는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가 1순위로 우대받는다.
수도권 기준 최대 3억원까지 전세보증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LH 등은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한다. 3억원 전셋집의 경우 입주자는 1억원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광역시에서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
LH가 지원하는 보증금 중 20%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전세의 경우 입주자는 4000만원의 보증금과 월 13만~26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연 1~2%대 이자를 부담하는 수준이다.
특히 LH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주택 안전성을 사전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므로, 전세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5000가구 공급을 위해 52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내년에도 동일한 규모의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