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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 금융청이 기존의 ‘저축에서 투자로’ 정책을 가계에 이어 기업 영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의 과도한 현금 보유를 억제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 전략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6일 일본 금융청이 기업의 자금 운용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유도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설치한 일본 성장전략회의 산하 '신전략 책정을 위한 자산운용입국 추진 분과회'가 1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카타야마 사츠키 금융상이 분과회장을 맡으며, 학계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영국 브래스윅 그룹의 우이 사토 파트너, LIXIL(5938 JP)의 후지타 마리코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자본시장 및 기업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카타야마 금융상은 첫 회의에서 "성장전략 가속화를 위해서는 금융의 힘이 필수적"이라며 "일본 경제의 잠재력을 발휘해 국민의 풍요로움을 향상시키는 금융전략을 여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기업 수익성 향상과 민관 연계를 통한 성장자금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일본 금융청은 2026년 중반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5년 만에 개정할 예정이다. 핵심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예금을 성장투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상장기업에 대해 설비투자, 연구개발, 인적자본 투자 등에 자사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리스크머니 공급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일본 금융청은 연내 감독지침을 개정해 기업 대출을 은행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상한규제를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대형 인수합병(M&A)이나 경영진매수(MBO) 등으로 거액 자금이 필요한 경우 메가뱅크 등이 브리지론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쉽게 만드는 조치다.
기업 성장자금 공급은 주식시장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 선진국 대비 미성숙한 사채시장 육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경단련은 2040년까지 민간 명목 설비투자액이 현재의 2배인 200조엔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으며, 리스크머니 공급 주체와 공급량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새로운 전략은 기시다 후미오 정권 시절인 202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자산운용입국 실현 플랜'의 발전된 형태로 자리매김한다.
카타야마 금융상은 자산운용입국 정책에 대해 "국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 대비 증권시장이나 자본시장의 확대가 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흐름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 통해 가계 투자 혜택이 확산됐지만, 기업의 의식 개혁이나 가계자금이 일본 기업 성장을 지탱하는 선순환 실현은 아직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새로운 전략은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일본금융청이 2025년 12월 수립한 '지역금융력 강화 플랜'은 지역 금융기관에 기업 성장자금을 적극 공급하도록 요구했다.
카타야마 금융상은 재무·금융장관 취임 전 자민당 금융조사회장으로서 지역 금융기관 역할을 중시해왔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방경제를 지탱하는 중견·중소기업 성장 촉진 관점도 새 전략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총리가 23일 소집 예정인 통상국회 초반 중의원 해산 의사를 굳혔어 전략 수립 일정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예년 국회 회기 말인 6월 각의 결정하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맞춰 정리할 예정이지만, 일정이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